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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능 영어 배경지식 Day #82

기후 변화와 국가적 책임: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의 역설

공장 굴뚝의 연기는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지구 전체의 대기에 섞이고, 그 영향은 정작 배출을 거의 하지 않은 나라에 더 크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 위기를 막는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공정할까요? 그리고 모두가 감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왜 실제 행동은 더딜까요? 이 가이드는 원인과 피해의 비대칭,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CBDR)' 원칙과 그에 대한 여러 시각, 무임승차의 경제학, 세대 간 정의, 그리고 지문 독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2026 수능 영어 배경지식 by Min.T · K-Up Learning

1. 원인을 만든 나라와 피해를 입는 나라

기후 변화 논의에서 '국가적 책임'이 쟁점이 되는 출발점은 원인과 피해의 비대칭(asymmetric impact)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에 쌓여 온 온실가스는 일찍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이 공장을 돌리고 부를 쌓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배출되었다는 점이 흔히 지적됩니다. 반면 해수면 상승, 가뭄, 홍수 같은 피해에 특히 취약한 곳으로는 작은 섬나라와 저소득 개발도상국들이 자주 거론됩니다. 인간 활동이 지구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큰 그림은 인류세(#71)에서 다루었습니다.

구분일찍 산업화한 선진국취약한 개발도상국
과거 배출오랜 기간 누적 배출이 많음누적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음
피해 노출대응할 자본·기술이 비교적 풍부함기후 재해에 취약하고 대응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흔히 내세우는 주장"이제는 모든 나라가 함께 줄여야 한다""먼저 배출하고 성장한 나라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 핵심 구분

기후 변화는 단순한 환경 오염 문제를 넘어, 누가 원인을 만들었고 누가 피해를 입는가라는 정의(justice)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과학·경제·정치·철학이 한 지문 안에서 만나기 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2.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CBDR) 원칙

이 비대칭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표적인 답이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원칙입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 지구정상회의)의 리우 선언과, 같은 해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이 원칙이 담겼습니다.

⚖️ CBDR을 둘러싼 대립 시각
차별화를 강조하는 시각비판·보완을 요구하는 시각
먼저 배출하며 성장한 나라가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맞음오늘날에는 일부 신흥국의 연간 배출량도 매우 커서, 과거 기준만으로 책임을 나누면 현실과 맞지 않음
가난한 나라에 같은 의무를 지우면 빈곤 탈출과 발전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기후 변화의 위험이 널리 알려지기 전의 배출까지 똑같이 책임지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음
'오염자 부담'·'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과 연결됨책임을 나누는 기준(총배출량, 1인당 배출량, 누적 배출량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짐

어느 기준이 가장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학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지문에서도 한쪽 주장만 정답으로 제시되기보다 형평성과 현실성 사이의 긴장으로 그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국내 사회 안의 분배 문제는 경제 정의와 사회 복지(#66)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3. 글로벌 공공재와 무임승차의 함정

원칙에 동의하더라도 실제 감축이 쉽지 않은 이유를 경제학은 공공재(public good)와 무임승차(free-rider) 문제로 설명합니다. 안정된 기후는 비용을 치르지 않은 나라도 혜택에서 배제하기 어렵고, 한 나라가 누린다고 다른 나라의 몫이 줄어들지도 않는 글로벌 공공재(global commons)의 성격을 지닙니다.

💡 강제력의 문제

국제 사회에는 각국에 의무를 강제할 세계 정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실제로 지켜지게 할 이행 장치(enforcement mechanism)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꾸준한 쟁점입니다.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에 비용을 매기는 탄소국경조정 제도처럼 무역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가 하면, 이런 조치가 개발도상국에 부담을 떠넘기는 보호무역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됩니다.

4. 공간을 넘어 시간으로: 세대 간 정의

국가적 책임 논의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간적 문제에서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시간적 문제로도 확장됩니다. 이를 세대 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인류가 작은 공동체 안에서 발달시켜 온 협력과 신뢰를 국경을 넘어 확장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협력의 뿌리는 협동심의 진화(#55), 신뢰가 만드는 공동체의 힘은 사회 자본과 행복(#65)에서 함께 읽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현실에서 이런 연대가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낙관과 회의가 공존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5. 수능 지문으로 나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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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CBDR)'이란 무엇인가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책임은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있지만, 그 책임의 크기와 방식은 국가마다 달라야 한다는 국제 환경법의 원칙입니다.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의 리우 선언과 같은 해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담겼으며, 온실가스를 오래 배출해 온 역사적 책임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선진국이 더 큰 몫을 져야 한다는 논리가 바탕에 있습니다.
기후 문제에서 왜 무임승차가 일어나나요?
안정된 기후는 비용을 치르지 않은 나라도 혜택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글로벌 공공재의 성격을 지닙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다른 나라가 감축하는 동안 자신은 비용을 아끼려는 유혹을 받기 쉽고, 모두가 이렇게 판단하면 결국 전체가 손해를 보는 용의자의 딜레마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설명됩니다.
기후 변화와 국가적 책임이 지문으로 나온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원인을 만든 나라와 피해를 입는 나라가 다르다'는 비대칭에서 출발해, 공정한 분담의 원칙, 무임승차라는 현실적 장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확인하세요. CBDR, free-rider, global commons, prisoner's dilemma, intergenerational justice 같은 어휘는 배경지식으로 익혀 두면 도움이 됩니다.
※ 본 가이드는 수능 영어 배경지식 학습을 위한 정보 제공용입니다. 실제 시험 출제 여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